법령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구지방법원 2011.08.24 선고 2011구합1315 판결
농어촌주택의 취득일이 법에서 정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